By 천년매거진 
저소득층을 위한 의약품 할인 제도의 역설 – 가격은 내렸는데, 부담은 왜 늘었을까?
안녕하세요! 오늘은 미국의 ‘340B 의약품 할인 프로그램’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이 제도는 저소득층 환자를 지원하기 위해 설계되었지만, 예기치 않은 결과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340B 프로그램이란?
340B 프로그램은 연방정부가 운영하여 공공 병원과 지역 건강 센터가 제약회사로부터 할인된 가격으로 의약품을 구매하게 합니다. 이를 통해 병의원은 환자에게 저렴한 의약품을 제공하고, 남은 예산은 커뮤니티 지원사업에 사용하죠.
문제의 원인: 인플레이션 감축법의 영향
2022년 ‘인플레이션 감축법’이 시행되면서 제약사들은 약가 인상이 제한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일부 제약사들이 가격을 낮추었지만, 340B 프로그램의 할인 기준이 변경되어 병원은 오히려 더 높은 가격을 지불하게 되었습니다.
커뮤니티 클리닉에 미친 영향
이로 인해 시카고의 Erie Family Health Centers와 워싱턴주 Valley View Health Center 같은 비영리 클리닉은 재정적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약가 혜택이 줄어들면서 필수 의료 프로그램을 축소해야 할 상황에 놓였습니다.
한국의 상황은?
한국에서도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동네 의원이나 공공병원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마무리
약값이 낮아지는 것은 긍정적이지만, 그 과정에서 나타나는 구조적 문제를 간과하지 말아야 합니다. “모두를 위한 건강한 시스템”은 어떤 모습이어야 할까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나눠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