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를 죄인이라 부를 수 있을까? 호주 청소년 형사법 개정이 던지는 질문

주 NSW 청소년 형사법 개정 논란 : ‘doli incapax’ 원칙과 아동 범죄 책임 [심층 분석]

호주 뉴사우스웨일스(NSW) 주에서 진행 중인 청소년 형사사법제도 개정안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만 10~14세 아동의 ‘doli incapax’(악행 인지 불능) 원칙이 강화 또는 축소될 가능성에 대해 재검토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doli incapax’란 무엇인가?

이 원칙은 10~14세 미만 아동이 자신이 하는 행동의 잘못됨을 인지하지 못한다고 보는 것으로, 형사 책임이 제한됩니다. NSW 법원은 최근 이 기준을 엄격히 적용하거나 재검토 중입니다.

왜 논란인가?

통계에 따르면, 10~13세 아동의 유죄 판결이 줄어들고 있으며, 일부 범죄 유형은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전문가들은 형사 책임 강화와 처벌 강화를 통해 범죄를 막아야 한다는 의견과, 아동 권리 보호와 인권 강화를 주장하는 목소리 사이에서 균형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결정적 쟁점

• 엄벌주의 vs. 아동 인권 보호
• 책임 추궁의 정당성
• 효과적인 범죄 예방 방안

이번 법개정 논의는 아동 책임과 보호, 그리고 사회 안전 사이의 명확한 균형 찾기를 요구하는 중요한 사회적 과제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의견을 댓글로 남겨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