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 천년매거진 
📚 호주의 청소년 형사법 개정 논의, '악의 없는 아이'를 어떻게 판단할까?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저에게도 꽤 무겁지만 흥미로운 주제를 가지고 왔어요. 바로 호주 뉴사우스웨일스(NSW) 주에서 논의되고 있는 형사 사법제도의 변화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특히 아이들이 범죄를 저질렀을 때, 그 책임을 어디까지 물을 수 있는가에 대한 문제인데요. ‘doli incapax’, 즉 '악을 행할 수 없는 상태'에 대한 법률적 전제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처음엔 기사 제목만 보고 고개를 갸우뚱하게 되었는데, 더 알아볼수록 ‘아, 이건 단순한 법률 논의가 아니구나’ 싶었습니다. 아동 보호, 사회 정의, 형사 책임, 그리고 우리가 아이들을 사회적으로 어떻게 바라보는지에 대한 매우 깊은 이야기더라고요.
👶 doli incapax란? 아이는 과연 '악'을 이해할 수 있을까?
‘doli incapax’는 라틴어로 ‘악을 행할 수 없는’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는 법적으로, 만 10세에서 14세 사이의 아이들은 자신의 행동이 심각하게 잘못되었다는 것을 인지하기 힘들다는 전통적인 추정에서 비롯된 개념이에요. 다시 말해, 이 연령대의 아이가 범죄를 저지르더라도, 그 아이가 그 행위의 해악성을 인식했는지 여부를 검찰이 입증해야만 형사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12세 소년이 상점에서 물건을 훔쳤다고 할 때, 단순히 '도둑질을 했다'는 사실만으로 처벌할 수는 없다는 말이죠. 그 아이가 '이것이 타인의 소유이며, 훔친다는 것은 법적으로 위법행위이고, 도덕적으로 나쁘다'는 걸 명확히 인식했는지를 먼저 검찰이 입증해야 해요.
이 원칙은 굉장히 오래된 법적 전통이고, 전 세계적으로도 많은 나라들이 이와 비슷한 기준을 가지고 있어요. 하지만 최근 NSW에서는 이 전통적인 개념을 다시 들여다보려는 논의가 시작됐어요.
⚖️ 호주 NSW의 급변하는 형사 유아 정책
2025년 5월, NSW 주 법무장관 마이클 데일리(Michael Daley)는 doli incapax의 적용과 효과성, 그리고 개선 방향을 검토하는 공식적인 법률 리뷰를 시작한다고 발표했어요.
사실 이 정책의 검토는 최근 수년간 청소년 범죄 관련 통계의 변화와 깊은 관련이 있어요. 2016년 호주 고등법원이 doli incapax의 적용 기준을 명확히 하면서, 10세에서 13세 사이 아동의 처벌 기준이 더욱 엄격해졌거든요.
그 결과, NSW 청소년 법원에서 이 연령대 아동의 유죄 또는 무죄 판결을 받은 비율이 무려 76%에서 16%로 뚝 떨어졌습니다. 심지어 2022-23년에는 전체 사건의 절반 이상이 검찰에서 기소를 철회했을 정도로 감소했어요. 이건 단순한 수치 이상으로 시스템 전반에 영향을 끼치는 변화죠.
🤔 아이를 처벌하는 것, 진짜 도움이 될까?
사실 제가 가장 마음이 무거웠던 부분은 바로 이 지점이었어요. 이렇게나 많은 아이들이 사법 체계에서 빠져나가고 있는 이유는, 형사처벌이 과연 유익했는가 하는 근본적인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기 때문이에요.
Redfern 법률 센터의 카밀라 판돌피니 소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어린아이를 감옥에 집어넣는다고 해서, 사회가 더 안전해질까요? 범죄의 원인을 해결하지 않고, 범죄를 저질렀다고 판단된 아이에게 처벌을 내린다고 해서 재범률이 줄어들까요?”
이 말은 통계적으로도 입증돼요. 호주 법무통계국(BOCSAR)의 보고에 따르면, 감옥에 갔던 어린이들은 오히려 성인이 되었을 때 중범죄로 이어질 확률이 상당히 높다고 해요. 이런 결과는 아동의 심리 발달, 사회적 배제, 트라우마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죠.
🧑🎓 전문가들도 제각각 다른 시각
흥미롭게도,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입장은 크게 엇갈리고 있어요.
예를 들어, 호주 원주민 법률 서비스(ALS)의 대표 칼리 워너(Karly Warner)는 doli incapax 개선이라는 이름 아래, 기존의 보호 장치가 약화될 수 있다고 강하게 경고합니다. 그녀는 특히 호주 원주민 아동들이 사법 체계 내에서 과도하게 대표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해요.
BOCSAR의 데이터에 따르면, 원주민 청소년들은 도시와 시골 지역 통틀어 형사처벌 시스템에 가장 많이 포함되곤 한다고 해요. 이는 구조적으로 불균형한 사회 환경 때문이기도 하지요. 워너 대표는 “청소년 범죄의 해결책은 법률 처벌이 아니라, 지역 커뮤니티에 대한 지속적이고 실질적인 지원”이라고 말합니다.
이 말에 저도 깊이 공감하게 되었어요. 주변 환경과 무관하게, 우리가 아이에게만 그 책임을 묻는 것이 과연 정의로운가요?
📈 정책의 변화가 실제 범죄율에 끼치는 영향은?
그렇다면, 이렇게 처벌 기준을 높이고 doli incapax가 강화됐다고 해서 아동 범죄 자체가 줄었을까요?
놀랍게도 단순한 감소는 아니었어요. 뉴사우스웨일스 주에서 청소년 범죄의 전반적 추세는 단기적으로는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해요. 하지만 BOCSAR의 최근 보고에 따르면, 특정 유형 — 예를 들면 상점 절도와 불법 무기 소지 등 — 은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고 해요.
즉, 단순히 범죄를 덜 처벌한다고 해서, 또는 정책이 완화됐다고 해서, 사회 전반이 더 위험해졌다는 직접적인 연관은 나타나지 않았어요.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구조적인 문제들이 있는 거죠.
💬 우리는 아이의 잘못을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요?
이 글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께 질문을 던져보고 싶어요.
“아이의 잘못을 처벌해야 바르게 자란다고 믿으시나요? 아니면, 그 아이가 왜 그런 선택을 했는지를 먼저 살펴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우리는 모두 어릴 적 작은 실수들을 반복하면서 성장해왔고, 그때마다 누군가의 이해와 지지가 우리를 한 단계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어줬다고 믿어요. 그래서 저는 한 사회가 아이들을 어떻게 대하느냐가 그 사회의 성숙도를 가장 잘 보여주는 척도라고 생각합니다.
호주 NSW에서 시작된 이 논의는 단순히 현지 문제를 넘어, 전 세계적으로도 청소년 형사정책의 방향성을 고민해보는 계기가 될 수 있어요. 우리나라에서도 언젠가는 이러한 논의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마무리하며
법이란 단순히 ‘벌주는 도구’가 아니라, ‘더 나은 사회를 만들어가는 수단’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 시작은 가장 약한 존재, 바로 아이들에 대한 이해에서 출발해야겠죠.
혹시 여러분은 이 문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아이는 언제부터 책임을 질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걸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소중한 생각도 함께 나눠주세요.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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