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 천년매거진 
트럼프 행정부, 영국에 관세 부과할까? 차고스 제도 논란의 진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영국과 미국 사이의 차고스 제도(Chagos Islands) 문제를 다루어 보겠습니다. 최근 나이절 패라지(Nigel Farage)는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관세를 사용해 영국을 압박할 가능성을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영국 정부는 이 주장을 “터무니없는 주장(codswallop)”이라며 일축했습니다.
이 문제는 단순한 외교 분쟁을 넘어서, 영국의 안보와 국제법, 글로벌 무역 정책과 연결되어 있는 복잡한 사안입니다. 과연 패라지의 주장이 사실인지, 차고스 제도 반환 논란이 우리에게 의미하는 바는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차고스 제도: 누구의 영토인가?
차고스 제도는 인도양에 위치하며, 디에고 가르시아(Diego Garcia) 군사 기지가 있는 전략적 요충지입니다. 이 기지는 영국과 미국이 공동으로 운영하며, 국제 안보와 정보 수집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모리셔스 정부는 차고스 제도가 자신의 영토이며, 영국의 점유가 불법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국제사법재판소(ICJ)는 2019년에 영국이 차고스를 모리셔스에 반환해야 한다고 판결했으며, 킴 스타머(Keir Starmer) 총리는 그에 따라 협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결정은 논란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패라지의 주장: “트럼프가 관세를 부과할 가능성”
패라지는 개혁당 회의에서 “미국이 차고스 반환을 요구하지 않으면 영국에 대한 관세 부과가 이어질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트럼프가 멕시코, 캐나다, 파나마와의 협상에서 관세를 이용한 사례를 들며 영국에 대한 경고를 했습니다.
영국 총리실은 이러한 주장을 거부하며 단 하나의 단어로 응답했습니다: “Codswallop.”
트럼프가 정말 관세를 부과할까?
트럼프 행정부가 영국에 관세를 부과할 가능성은 과연 있을까요?
가능성이 낮은 이유
- 전통적인 우호 관계
- 영국과 미국은 역사적으로 긴밀한 동맹국으로, 안보 협력과 경제적 유대가 강합니다.
- 미국의 전략적 필요
- 디에고 가르시아 기장은 미국에게도 중요하므로 협상을 통해 해결책을 찾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 경제적 부담
- 영국에 대한 강력한 무역 제재는 미국 기업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가능성이 없는 건 아닌 이유
- 트럼프의 예측 불가능성
- 그는 과거에도 예상치 못한 결정을 내리곤 했습니다.
- 정치적 이유
- 트럼프가 재선에 도전하는 상황에서 “미국 우선주의”를 강조할 여지가 있습니다.
- 중국과의 경쟁
- 중국의 군사적, 경제적 영향력이 커질 경우 미국이 더 강경한 태도를 취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18조 원의 부담
차고스 제도 반환 논란에서 또 하나의 핵심 쟁점은 금융적 측면입니다. 차고스 제도를 반환하는 데 드는 비용이 약 18조 원(£18 billion)에 달하는데, 이는 영국 국민들에게 큰 부담이 될 것입니다.
많은 국민들이 현재 에너지 요금과 생활비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어, 이런 대규모 투자는 납득하기 어려운 결정으로 여겨집니다.
안보에 미치는 영향
차고스 제도 반환은 단순한 영토 분쟁이 아닙니다. 디에고 가르시아 기지는 중동과 아시아 지역 군사 작전의 핵심 거점으로, 만약 이 기지가 모리셔스로 넘어간다면 중국이나 러시아의 영향력이 확대될 우려가 있습니다. 이는 서방의 안보 체계에 심각한 도전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결론: 차고스 제도 반환, 과연 옳은 선택일까?
차고스 제도 반환 논란은 복잡한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사안입니다. 패라지의 관세 주장은 다소 과장된 측면이 있지만, 트럼프의 예측 불가능한 정치적 행보는 분명히 고려해야 할 요소입니다. 국제법적으로는 차고스 반환이 맞지만, 안보적 측면에서는 위험을 동반할 수 있으며, 그에 따른 18조 원의 비용은 국민들에게 큰 부담이 될 것입니다.